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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오전 9:14:16 입력 뉴스 > 전국뉴스

지방자치단체장·의원, 정당 무공천 물건너가나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오는 4.24 재보궐 선거는 물론 차기 지방 선거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불거진 지난 3월21일 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공방이 촉발됐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등 정치쇄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의 무공천을 법제화 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당내 반발에 부딪히며 뒤집혔다.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신청 후보자가 있는 데도 무공천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출마 후보자는 탈당을 해야 한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또한, 유기준 최고위원 역시 “오는 4.24 재보선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주목해야 한다”며 “더군다나 민주당은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당만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은 “진정한 공약실천은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법의 취지에 따라 정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고 당연한 역할이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성실히 논의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5일 발표한 정치혁신위원회 혁신방안에는 정작 정당공천제 폐지가 빠져 있어 내년에 실시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물 건너간 분위기다.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밝힌 혁신방안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투표연령 18세로 조정,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연합을 위한 정당 간 경선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 도입,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완화 등이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들어 있지도 않다.

 

결국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지적을 받아온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 주요 정당들은 다시 한 번 대 국민 약속을 져 버리면서 풀뿌리자치민주주의의 기대도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정치쇄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만큼 서로 눈치를 보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국민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정치를 통해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홍천인터넷신문(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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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페지 위원장
대 국민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은 도덕적으로 부패 무능한 정당으로서 정치 쇄신차원에서라도 퇴출시켜 새정치의 기틀을 바로세워야 하리라고 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20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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