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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오후 1:19:13 입력 뉴스 > 홍천뉴스

유상범 의원, 불법 외국인 체류자 범죄 62% 늘어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 390,281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발생하고 총 16,921건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이 28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러시아인 214%, 태국 174%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외국인 체류자 수는 태국, 중국, 베트남, 등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5~2019)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2,441%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러시아 824%, 태국 250% 등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16.11. 창원시 합성동의 지하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베트남인 W씨가 다른 손님이 술에 취해 비웃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 2019.11. 청주시 청원구의 빌라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 등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상범 의원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을 방지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천인터넷신문(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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