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황영철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황영철 국회의원이 보좌진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8년7월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황영철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김복형 부장판사는 2019년2월20일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다소 줄었으나 역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천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